비박계 중진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병국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동북아의 외교문제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정해져 있는 정상 간의 회담을 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지금 메르스에 대한 국내적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잘못된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며 “제3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메르스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한미 간에 다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다”면서도 “아베 방미 이후 여러 발표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한미 간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 이후에 우리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방미 연기에 대해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과 관련해 “고육지책으로 정치를 하고 계신다”라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단 국회가 헌법 40조에 근거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역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든 행정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자체가 입법 취지에 안 맞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건데 그 자체를 막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역으로 위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헌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것이 없고 특히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