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6일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비준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을 만나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국무총리가 없다”며 “국회가 총리 인준을 하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법정 시한은 또 넘겼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총리 인준안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5월 26일 제출됐기 때문에 지난 14일이 법정시한이었다. 14일이 휴일인 관계로 전날(15일)까지는 처리해야 했다.
현재 여야는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내일 여당 단독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최 총리대행은 또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고 무책임의 극치”라고도 했으며 “국회가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없고 무대책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다소 거친 발언들도 내놓았다.
한편 앞서 최 총리대행은 국무회의에서도 국회를 향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정치적 공세로 국회가 만든 법에서 정한 기간도 지키지 않으며 인준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신임 총리의 임명이 지연될수록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신임 총리가 중심이 돼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정 전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인준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하루속히 국무총리 인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지금처럼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은 놓지 않되 필요 이상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각 부처에서는 예정된 행사 등은 가급적 일정대로 진행하고, 장·차관들께서는 꾸준히 관련 분야 현장을 방문해 흔들림없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