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게임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를 서비스하는 게임사 컴투스가 이용자들로부터 그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에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캐시 결제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세법은 기존과 달리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해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은 7월부터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그간 컴투스가 캐시아이템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이미 받아오고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10% 추가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캐시 아이템을 구매할 때 나오는 금액 설명 하단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는데 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를 서비스하는 법인인 컴투스USA는 독립된 미국 법인으로 해외 개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정 전 세법상 컴투스USA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근거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부과했던 부가가치세가 근거가 없었던 만큼 그간 걷어간 금액이 탈세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국세청에 이미 탈세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해서 많은 감독님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전달했다.
컴투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올려 발생한 일”이라면서 “현재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문제는 수정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컴투스는 “문제가 수정되기 전까지 구글 플랫폼에서 결제했던 모든 이용자들에게 해당 캐시 상품의 10%에 해당하는 캐시와 10%의 추가 캐시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명과 조처에도 불구하고 결제 수단을 따른 환불이 아닌 캐시로의 환불에 대한 방침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아울러 개정 세법 시행 이전에 해외 개발자로 분류됐던 상황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던 것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식 카페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컴투스는 사과문 말미에 이 부분에 대해 “저희 개발사는 국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부가세 납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