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면세점사업자 선정방식을 문제 삼으며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9일 경실련은 관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시내 면세점사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면세점사업 시장을 점유한 뒤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다”며 “정부가 특혜성 면세사업을 통해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고 국민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현재의 특허수수료 및 평가방식은 순전히 기업에 유리한 특혜적 방식”이라며 “가격경쟁을 통한 경매방식이 사업권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됐던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자 선정을 위한 기업별 프레젠테이션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평가표를 공개하고 ▲특허보세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정도(150점) 등 크게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밝힌 바 있다. 총 1000점 만점이고 각 항목별로 2~5개의 세부 평가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0일 오전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엔타스,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부영 컨소시엄)의 순으로 진행한 후 당일 오후 5시 최종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