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공단이 KT&G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에서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KT&G의 수익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탓에 국민연금이 지분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2대주주로 물러난 중소기업은행의 지분매각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향후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G는 지난 10일 최대주주가 중소기업은행에서 국민연금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월24일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기존 6.03%에서 7.05%로 늘렸고 이에 따라 주식수는 968만5381주가 됐다. 인수 목적은 ‘단순 추가 취득’이라고 밝혔다.
◆ 금연정책 실패론 강화
앞서 정부는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연정책 활성화를 위해 담배가격을 평균 2000원 일괄 인상했다. 하지만 실제 그 파급효과가 미미해 국민연금이 KT&G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4월 KT&G 등 담배업체 4곳의 판매량은 3억갑이었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의 4억갑 가량과 비교해 7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인상 직후인 지난 1월과 2월 1억8000만갑으로 반토막났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3월 판매량은 2억5000만갑이었다.
정부가 당초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든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는 지난 5월 기준 지난해 동기대비 6000억원 정도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월 담배 판매량 집계결과 당초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10% 가량 적은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에 4월 담뱃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담배 판매량의 회복세에 따라 세수 증가폭은 매달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증세’ 논란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담배 자체가 소비 탄력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금연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도 세금만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업계는 KT&G가 금연정책 외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있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KT&G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이유에 대해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개별종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투자정보나 전략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 중소기업은행 빠지면 KT&G 누가 지키나?
한편, 국민연금의 지분매입으로 최대주주 자리에서 밀려난 중소기업은행이 최근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KT&G 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외국계 펀드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중소기업은행이 올 하반기 KT&G 주식 매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2006년 KT&G는 헤지펀드 칼 아이칸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았던 당시 수조원을 부어 겨우 경영권을 지켜냈고, 이 때 기업은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KT&G의 외국인 지분율은 54.4% 수준으로 만약 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다른 기업들 사례를 참고할 때 최대주주에 오른 국민연금의 경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한 발 물러나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수익성에 집중된 입장을 밝혀왔던 점을 감안하면 KT&G는 중소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외국계 자본이 공격해올 때 적극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 줄 우호세력을 잃는 셈이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2013년 도입함에 따라 늦어도 2017년까지는 KT&G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은행들이 보유중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3배로 올랐고, 2007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10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기업은행은 KT&G 주식을 1998년에 취득해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