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확충 및 분권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빠진 실체 없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밝혔다.
보도 자료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서울시가 먼저 시 재정을 자치구에 대폭 이양, 중앙정부의 인식변화를 이끌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각 구청장들과는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힘써 나아가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이 자리에 불참했다.
강남구는 “서울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달성하도록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자치구의 재정지출 능력으로 당연히 100% 충족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를 마치 재정권한 이양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광역시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을 포함한 보통세를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뜻한다.
강남구는 또 “향후 적정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정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심도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자는 내용 역시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이 “서울시 국장 한 명을 늘리는 데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토로하면서도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한 강남구의 인사권은 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 16일 실천과제 선정을 위해 시장과 구청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다시 모이기로 해놓고선 전날 갑자기 합의문에 서명한다며 25개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자치분권 실천약속’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의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지만, 강남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50%인 만큼 지원받지 않게 된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