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등 휴대폰 보조금 대납 지원약속에 대한 불이행이 소비자들의 통신민원 중 76%로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집결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발표한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민원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8개월 간 국민신문고와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미래부 민원 2만1355건 이며 이 중 정보통신 방송사업가와 관련된 것이 1만3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1만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76.9%)을 차지했고 방송사업자 996건(7.4%), 알뜰폰(MVNO)사업자 700건(5.3%), 휴대전화 소액결제 346건(2.6%)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 내용으로는 부당요금과 데이터 중심요금제가 3114건, 해지위약금 2993건, 계약내용 민원 600건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 통신 민원 가운데 보조금 대납 민원이 지난해 300건에서 올해 779건으로 대폭 상승한 반면 전년 동기 대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은 1만5452건에서 346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왔던 소액결제 문제에 있어 미래부가 실시한 계획이 효과를 봤다는 결과다.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소액결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표준 결제창을 전면 적용하고, 소액결제 시 주요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SMS를 통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 차단 등을 시행해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이동통신 3사의 유·무선 IPTV를 포함한 민원 건수는 15년 총 1만68건으로 사업자별로는 KT(030200)가 3,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 3,848건, LGU+ 2,314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가 전년 대비 민원 접수건수 감소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U+ -446건, SKT -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KT 측은 “KT 절대 수치가 많은 것은 인터넷, 일반전화, IPTV 등 설치형 서비스 가입자 규모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이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통신사 민원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방송은 18%, 알뜰폰은 5.9%로 각각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알뜰폰(MVNO)사업자의 민원 건수는 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집계는 알뜰폰 가입자수가 517만명(이동전화 시장의 8.81%)을 넘는 등 시장 성장단계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세부 결과로는 SK텔링크가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로모바일 181건, 이지모바일 32건, 에넥스텔레콤 29건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송서비스 민원 건수는 총 966건으로, 사업자별로는 CJ헬로비전(037560)이 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T브로드 200건, 위성 스카이라이프 125건, 씨앤엠 97건 순으로 집결됐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