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더불어 자진 퇴출 시 다양한 지원책 제공
31일 서울시 강북구는 학교 주변 밀집해 있는 퇴폐주점들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북구는 지난 5월 13일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범 구민운동’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전체업소 중 10% 폐업이라는 성과를 불과 한 달여 만에 거뒀다.
또한 강북구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처분함과 더불어 구청의 방침과 지역사회 전체가 구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캠페인과 함께 유해업소 건물주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을 갱신치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유해업소 영업주가 업종 전환을 희망하거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임재업 강북구 보건위생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T/F팀 팀장은 “요즘의 단속들은 결코 일회성으로 하는 형식적 단속이 아니고, 반드시 유해업소들을 근절하겠다는 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라며 “이웃 주민과 학부모 등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유해업소 근절을 지지하고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업소주나 건물주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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