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우주산업 사이에서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 안중기 선임연구원은 15개국과 비교해 분석한 보고서 ‘주요국 우주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 우주산업 경쟁력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정부·기업 투자, 논문·특허 점유율로 보는 중간 활동, 수출 시장 점유율과 운용 위성 수에 의한 성과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한 우주산업 경쟁력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주요국 중 11위 수준에 그치는 3억2천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023%였으며,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도 2012년 1억8천500만 달러로 GDP의 0.01%에 불과했고 주요국 중에선 10위에 그쳤다.
논문 발표 실적이나 기술 수준 역시 뒤쳐져 있어 2013년 세계 우주기술 논문에서 한국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주요국 중 14위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분야 기술 수준은 작년을 기준으로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기술 격차가 9.3년 정도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 선임연구원은 이는 유럽연합(2.5년), 일본(4.8년), 중국(5.0년)보다 기술력이 크게 낮은 수준을 의미하며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점차 민간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확충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주기업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