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의미있는 계기에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 후면 광복절을 맞게 되고 또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무라야마 담화(전후 50주년), 고이즈미 담화(전후 60주년) 등에서 명시된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 등 4대 핵심표현을 담아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미국에 거주하던 박유년 할머니가 별세한 것을 언급하면서 “머나먼 이국땅에서 투병 중에 93년의 한 많은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들어서면 벌써 8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생존하신 할머니는 47분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광복절부터 독자적인 표준시를 적용,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남북간 이질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분단 고착을 도모하거나 고립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이미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주셔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난주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도 밝힌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년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앞장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선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직사회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개혁에 매진할 때 국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