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위 대리인도 포함…추석 전까지 1차 집행 목표

3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석 전까지 1차 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낳았던 반올림은 보상 과정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보상위원회에는 노동법과 산업의학 등의 전문가 4명과 가족위 법률대리인과 삼성전자, 근로자 대표 등 7명이 들어오게 된다.
보상위는 조정위원회가 내놨던 권고안을 기초로 지난달 3일 삼성전자가 제안한 보상안의 세부 항목인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나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 기준 등을 검토해 보상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기준이 확정되면 보상위는 신청자들의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한 후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순 이전에 보상 대상 질병을 확정하고 신청 절차를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로써 조정위의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보상 논의에서 배제되는 처지에 놓인 반올림은 “삼성의 행동은 조정안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반올림 측은 “현재 공식 견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모든 협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올림 측은 단순 보상을 넘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위의 권고안에 포함된 공익재단을 통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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