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불법 현수막과 전쟁 선포
수원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75건, 과태료 18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부과금액 7억의 265％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00만원을 넘는 부과 건수도 56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구청과 시청에서 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및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의 철퇴’를 제대로 꺼내 들었다.
더불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시 현수막 수를 합산해 최대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변경된 행자부 지침을 적극 활용해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개별 산정 후 500만 이상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변경된 행자부 지침을 활용해 현수막은 개별 연락처를 변경 기재하고 광고를 하기에 이를 각각 개별영업행위로 판단, 매일 날짜별과 전화번호별로 단속·부과 조치에 돌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사, 분양대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액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제공, 감치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구간 경계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분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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