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노동개혁 5대법안 합의 처리키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을 벌였고 2일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양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현재 본회의에는 예산안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인데 여야는 양당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변수였던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문제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법안 5건도 이날 처리된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며 처리를 촉구해왔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추진했던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선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될 경우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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