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도 예산안, 5대 쟁점 법안 놓고 '난항'
與·野 내년도 예산안, 5대 쟁점 법안 놓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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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누리 과정 국고 지원 요구, 與. 교육 환경 개선금 지원
▲ 손 맞잡은 여야 원내대표. 사진 / 원명국 기자
2일 새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5대 쟁점 법안을 오늘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을 위한 막판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새벽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경제활성화 법안), 모자보건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경제민주화 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세부항목별로 규모를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 사안인 누리과정 예산 책정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누리 과정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수준인 5천억 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당초 6백억 원을 제시하다 누리과정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우회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 명목으로 2천억 원 정도 우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양당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의 쟁점 법안 처리를 하지 못 할 경우 쟁점 법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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