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하고 있지 않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전날(16일)청와대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5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또 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선 재차 부인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선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만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와 국회가 입법 문제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