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U+ 삼각체재 끝나나?

단, 미래부는 정밀심사를 통해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 제 4 이통사는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제 4 이통사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앞서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에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바 있으며, 이번 제 4이통사 후보로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총 3개 사업자가 제 4이통사가 되기 위한 도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후보 사업자들은 모두 지난해 11월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부는 심사위원을 선정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합숙 본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사 항목으로는 서비스 역량이 40점으로 차지하고, 재무적 능력은 25점, 기술 능력 25점, 이용자 보호 계획이 10점을 배정해 검정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본심사에서 정보통신사업법령상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따라 20명 이내로 심사위원단을 꾸릴 방침이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학회나 업계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16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렸다.
이번 본심사를 맞게 될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최근 이통 3사나 제 4이통사에 도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연구를 의뢰받고 수행한 이력이 없는지, 통신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이력은 유무에 관하여도 검증했다.
또한 이통사업자 신청을 사업자 대표와 구성주주 등을 모아 청문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며, 청문 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얼굴을 모두 가린 채 청문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