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년째를 맞은 올해, 정부가 정비 방침을 밝히면서 지원금 상한선 규제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3월까지 단통법을 종합 점검한 뒤 6월경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이자 불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원금 상한선 규제 조항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이용자들이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모든 이용자들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한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지원금 상한선 규제로 인해 고가 단말기 시장이 침체되고 브랜드 파워가 삼성과 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LG전자가 직격탄을 맞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선 규제 조항은 이통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용 감소를 위해 최우선적인 철폐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상한선 규제 철폐 또는 상한선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정을 건드릴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이 늘어나면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가 강제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을 건드리기보다는 중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와의 지원금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 역시 기재부의 점검 및 개선방침은 단통법을 큰 틀에서 건드리기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세부적인 개선 사항을 수정해나가자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