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난해 폭염에 따른 누진제 전기요금폭탄에 여름을 앞두고 태양광 설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사업은 최대 10~20%까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25일 에너지공단과 각 지자체에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설치 보조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신청자 경쟁률은 4~5대 1정도로 내년까지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다. 한 중소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이미 30~40여 가정에 주문이 밀려있는 형편이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올해까지는 모두 수용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에너지공단은 단독주택 태양광 설비 지원에 1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73억을 추가로 들였으나 모두 소진됐다. 공단은 1가구당 351만원(3kw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이 맡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일정한 자격조건(본인소유 단독주택, 연평균 350kw이상 사용)을 갖춘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해 절감된 전기요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보조사업이다. 지자체에서 나오는 보조금 100여만원을 추가하면, 시공비에서 보조금을 빼고 가구당 초기자금 300~400만원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A/S기간인 7년간 월 4~5만원 요금을 낸 뒤 소유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이 몰리는 이유는 작년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때문이다. 누진제 폐지 요구에 산업부가 가정용 전기료에 구간을 조정해 소폭 줄이기는 했으나, 한전이 유래없는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부가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서민에게만 세금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에 전기요금 폭탄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에너지공단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 공기관들은 보조금을 들여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태양광 설치 지원을 늘려왔다. 
 
설치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한 태양광을 설치한 주민은 “예전에는 1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왔는데, 지금은 1~2만원 까지 내려갔다"며 "누진구간이 넘어가는 경우 한달에 7만원을 내도 이득으로 치면 10만원 이상이다”고 말했다. 
 
반면 태양광을 설치한 뒤에 4~5년이 지나면 태양광 패널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과 A/S기간 7년이 지나 인버터에 고장이 생기면 교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10여년이 지나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른다"며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들여 설치를 권장하기보다 정부에서 전기요금를 조정해 수급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