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개인교습도 밤 10시까지 제한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업체는 1회 적발시 등록이 말소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날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앞서 지난 해 5월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개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 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또 각각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된다.

이외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은 1회 적발 시 교습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상향한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