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준비중이나...구체적 안에 대한 확정없어

기획재정부는 26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경유값 인상 여론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앞서 일부 언론이 정부가 경유세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것이라는 보도에 전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공정회에서는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해보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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