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공동위 개최에 앞서 한-미 당국 힘겨루기
25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최근 미국의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 개최를 요청한 지 12일 만에 서울에서 협상을 벌이자고 역제안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공동위 개최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우려를 알고 있다”며 수용하면서도 “개최 장소를 서울로 하고, 개최 시기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앞서 미국 정부가 워싱턴에서 열자고 제안 한 것을 수용하면서도 장소는 서울에서 하자는 것으로 일각에서도 한미FTA 개정을 앞두고 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일단 현행 FTA협정문에는 공동위 요청이 발생시 양측은 장소를 합의한 뒤 개최키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개최 시기를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우리 정부에 접수됐다.
특히 미국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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