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 확고하게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킬 것"

김 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히며 “새 정부는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확고하게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킬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 이후 예상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우선 응급조치를 6.19대책으로 했고 이번에는 본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4년 간에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조치 등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이전 정부의 메시지였고 정책적인 부추김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갑자기 규제를 새 정부가 가져온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무를 맡았던 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에 대해 “참여정부의 출발과 동시에 부동산 급등을 경험했다”며 “부동산은 국민의정부 때부터 오르고 있었고 모든 당시에는 규제를 풀어서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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