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의 '국정교과서' 누가...왜 만들었나? '진상 밝힌다'
朴 정부의 '국정교과서' 누가...왜 만들었나? '진상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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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직속으로 '국정교과서 진상위' 설치...다 파헤친다
▲ 교육부에 따르면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정교과서 모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국정교과서 진상위는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특히 교육계와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인사 15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이들은 국정교과서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본다. 예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편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44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발간한 국정교과서는 그동안 ‘밀실집필’과 ‘불통정책’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교과서 내용은 이념이 상이한 일부 주장이 수록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사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아 결국 사망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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