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8일 늦은 밤 ‘사드배치관련 대통령 입장’을 통해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며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임시배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어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또 “사드 임시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이며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 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말미에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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