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최종 무산됐다. 다만 정부는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7개 학교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강사를 제외하고 3만 명이 넘는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등 5개 직종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최종 무산됐다.

특히 이날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임용시험 등 정규직 교원 채용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간제교사 일부를 시험 등을 통해 정규직화하는 논의에 대해 심의위는 “여러 방안으로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 체계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 특별한 채용 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은 공정성 원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일단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