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추진 여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 내다보고 진행해야 할 장기적 국가과제를 시민대표 몇 명 뽑아놓고 결정하겠다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론화위는 숙의 민주주의도 직접 민주주의도 아닌 단순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이를 숙의 민주주의로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아전인수식 평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 정부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공론화위는 신고리 원전건설 중단 요구에 관한 결론 도출을 위해 활동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사재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 문항을 하나 끼원 넣은 후 그 문항 결과를 갖고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반 의회주의요, 반 법치주의”라며 “탈원전 추진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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