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에 1심 결심 공판 마무리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의견 진술 등을 한 뒤 최순실 등 피의자들의 형량을 구형하고, 이에 최 씨 등의 변호인 측이 최종 변론을 한 뒤 최순실 등의 최후 진술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일단 법조계 안팍에서는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포함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형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최순실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까지 내려 질 수 있는 만큼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 경우 전경련 회원사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이른바 ‘의료농단’ 혐의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비롯한 경영 현안 도움 대가로 추가로 70억 원을 낸 신동빈 롯데 회장 역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날 공판이 마무리되면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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