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무사 특별수사,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무사의 친위쿠데타 계획과 사법농단을 치밀하게 수사하고 진상규명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위수령 문건에는 대통령 탄핵시국을 대비해 청와대와 육군 본부에 문건을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 임무수행준비 만전 기하겠다’고 적혀있는 등 ’단순 검토나 준비차원 수준이 아니다”며 “100%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친위쿠데타 문건”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한민구 前국방장관은 이제 와서 문건 존재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문서작성 경위, 문서 원본 파기, 증거인멸 과정도 철저히 수사해 군 통치시대는 다시는 되풀이 않겠다는 강력한 국민의 의지·명령을 분명히 강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前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에 대해 추 대표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판결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 심지어 판사들과 국회의원과의 친목관계를 활용하라는 계획을 세운 것도 드러났다”며 “재판부도 어땠는지 살펴야 함에도 검찰수사 이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두 달간 조성됐음에도 관련 문건이 사전 발견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해당 특별조사단은 정말 발견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감춰둔 것인지 조사단의 부실조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대법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데다 재판 핵심 근거인 주요문건, 법원 행정처 추진비 사용내역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인정 재판 결과에 대해 추 대표는 “전 정부와 청해진 해운에 세월호 책임을 인정하고 승객구조와 초동제어 못한 국가 잘못을 인정했다”며 “유가족이 소송 제기한지 2년 10개월.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7개월로 책임소재 밝힌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했다.

추 대표는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임에도 국민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고도 구체적 지시 없이 희생 키웠던 이전정부의 무능과 무지 탓”이라 비판하며 “이번 재판을 통해 박근혜 前대통령의 의무위반을 감추고자 훈령을 조작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파렴치함 드러난데다. 국정원과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불법행위도 근절돼야 하는 당위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세월호 선체수색, 침몰원인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가 안전시스템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지용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