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생산성 향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성장을 막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를 까먹는 일자리 정부로 1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늘어난 소득이라야 성장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세금으로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대표는 “고용과 성장과 투자는 추락하고 실업률과 세금과 예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를 스스로 인정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취업자 증가목표는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금년 1분기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8% 줄었고 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어 소득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이라며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같이 암울한 수치들이 등장한 것은 정부의 실험적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이란 명칭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평화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고언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고언을 새겨듣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힘껏 돕고 잘못하는 것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