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전력수요, 정부 예상 넘어…탈원전 재검토 촉구”
김동철 “전력수요, 정부 예상 넘어…탈원전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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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의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못 박아선 안 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탈원전 속도를 포함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탈원전 속도를 포함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탈원전 속도를 포함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안정적 전력수급 우려가 커졌다. 전력수요가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서자 정부는 이제와 탈원전을 하겠다고 세워놓은 원전 2기를 재가동하겠다는데 탈원전 정책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건지, 임시로 재가동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며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실익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확대 및 유지 의견이 54%로, 축소 의견인 32%보다 20%포인트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누차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인 정부”라며 “임기 5년의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에 대못을 박아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은 반도체,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의 기반이다. 원전 기술 역시 우리의 신성장 동력 중 하나”라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 범법자가 되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매달려 졸속 추진돼왔다. 부작용을 예견 못했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며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재심의 요청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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