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생입법 통과, 소상공인 지불 능력 높여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 불만 많은 것을 아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전부가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잘사는 방법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일자리 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인건비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골목상권에 뛰어드는 대기업의 장악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여러분께 안전 장치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말고도 중요한 법안들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안되고 있어 이 점에 대해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해 더 큰 목소리로 이런 문제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 700만 소상공인 중 125만은 아예 고용을 하지 않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 개인 사업자들도 많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채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민주당이 해온 민생 정책 법안에 대해 같이 경험했고 동지애를 느꼈으며 진정성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더욱더 소통해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대통합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 간 가처분 소득과 지불능력을 늘리는 일, 골목상권의 장사를 잘되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포기한 바람에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해있다"며 "최근 1~2년 안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 비용을 줄이는데 분명 임대료, 인건비,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있다. 인건비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의 비용절감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며 "당과 정부는 절대 소상공인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며 방안을 만들 것이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을대 을'의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