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념편향 이유로 본회의 표결 거부"
"약자 위해 선 김선수, 사법농단 양승태" 비교
"고인 상중이나 사법개혁 의지 위해 표결 참여"
"약자 위해 선 김선수, 사법농단 양승태" 비교
"고인 상중이나 사법개혁 의지 위해 표결 참여"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故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의지이던 사법개혁을 위해 김선수 대법관 임명 동의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주 지났으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바로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 선 김선수 후보자와 자유한국당 출신 권력 하에서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대법원과는 천양지차"라며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 김선수 후보자다. 양승태 대법원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법부의 기능을 정비하고 개혁할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평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故노회찬 원내대표가 항상 역설해 온 과제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위해서다. 정의당은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를 각 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의당은 비록 고인의 상중이지만 고인의 사법개혁의 뜻에 따라 오늘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억지 부리지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고인의 뜻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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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