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만 했다'는 말, 기무사 개혁 저항하는 전형적인 논리"
"관행·문화 인적청산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혁이 먼저"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위원이 기무사 개혁안 발표에 대해 "기무사 개혁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답했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기무사를 현재 사령부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무사 직무범위를 군 관련된 보안·방첩 분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기밀을 빙자한 민간인 사찰 같은 정치개입 업무는 완전히 근절시키고 국방부에 별도 참보부서를 만들어 기밀정책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또 두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기무사를 보안·방첩 분야로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국회 통제에 대해 '정보위원회에서의 통제'를 예로 들며 "정보위원회에서의 통제가 그동안 기무사를 형식적으로만 감사했으나 이제부터 지금의 국정원 수준으로 감사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며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위반시 법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위의 처벌 수위 격상에 대해 김 의원은 "기무사 요원들이 위로부터의 정치 개입 지시에 저항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기무사개혁위 발표 안 중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김 의원은 "참모부서 형식에 대해서는 기무사 월권행위가 매우 유의미하게 시정될 것이나 독립성이 현저하게 낮아져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무사의 존재 이유인 고유 역량이 약화될 수 있으니 참모부서나 외청으로 두지 않는, 독립된 기능으로 두자는 개혁안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말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의 해체 수준 논의에 대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 말하는 등 비판론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제도, 시스템을 완벽하게 고치는 게 해체 수준의 재구성이 혁신이라 생각한다. 기능을 없앨 수 없다면 시스템을 통해 통제 해야지, 사람을 통해 통제하면 절대로 안된다"며 "잘못된 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하는 논리는 결국 사람이 바뀌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일만 했기에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 말하는 전형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기무사 관행과 인적구성 개편, '물갈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행·문화는 변하는데 오래 걸리며 기회만 되면 독버섯처럼 다시 자랄 것이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전문성과 역량 악화, 관행·문화를 이유로 정치개입을 한 인력을 전원 구분·교체하는 인적 청산이 필요하고, 보안·방첩분야 순수 인력을 보호해 전문성과 역량 악화를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기무사 권한이 오히려 더욱 강화돼 기무사가 더 은밀하고 유지·강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 여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책임 문제는 둘째고, 송 장관이 우선 기무사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무사 개혁이 우선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