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선거제도, 거대정당 정치자금 개혁 필요해"
"민주당·한국당, 세금으로 육성된 정당"
"자유한국당, '봄날은 갔다' 현실인식 분명하게 하길"
"기무사, 대통령 독대 폐지 등 독사의 이빨부터 빼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제2창당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사진 / 유용준 기자](/news/photo/201808/189947_223395_829.jpg)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수권정당이 되기위한 제2창당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심 의원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故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추모에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의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추월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 정치 개혁의 열망을 강력하게 표현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정의당에 부여된 사명을 당당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치 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의당의 생태복지국가 비전을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 젊고 유능한 정치가들을 확충하는 그런 수권정당을 위한 제2창당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정치 개혁의 열망이 2020년 총선을 향하고 있는 만큼, 민심과 동 떨어진 거대 양당 체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이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적 공감도 크고 정치권에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숙제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심 의원은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을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자금과 특수활동비 개혁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인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세금에 의해 육성돼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치자금 배분 방식에 대해 "국고보조금도 문제이나 정치자금이 매우 독점적으로 거대 정당에게 배정돼있다"며 "선거제도로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정치자금으로 2번 왜곡되는 정치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기대 표명에 대해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기대를 할 위치가 아닌,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치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봄날은 갔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무사 해편에 대해 심 의원은 "기무사는 태초부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조직이다.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개혁임에도 현제 추진 방안은 독사의 이빨을 빼는 방식이 아닌, '독성을 한 30% 줄이려 하는' 미온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며 "통수보좌인 대통령 독대 기능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