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날선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본청 319호)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 후보를 겨냥 “사실상 특정정당에 편향적인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며 2011년 4·11 공천심사위원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시민사회 멘토단으로 활동한 점 등을 꼬집었다.
또 곽 의원은 “2012년엔 국민연대 대선 상임대표가 되지 않았나”라며 “한명숙 전 의원 선거지원도 하지 않았냐. 미래비전 당 사무 선출제도 등 특정정당에 완전 편향된 거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공동대표단으로 참가한 적이 없고 편향된 게 아니다”라며 “시민사회의 정치적, 적극적 표명으로 봐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최근 인터뷰한 거 보니까 2012년 공천심사위원 문재인 정부 멘토단 활동을 한 게 부적절 하다고 지적받으니까 한 번도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한 적 없고 했다”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추진단 산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당시 후보자는 민주당 진영으로 분류된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자는 “민주당에만 들어가 있어서 편향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다”며 본의는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곽 의원은 “민주당에 편향되었다는 건 여러 군데서 나온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유엔인권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상황이라고 했는데 최 후보는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면 도움이 될 거고 북한은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한다”면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선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제주 예멘 난민이 북한 인권보다 중요하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후보자님 옆집에 자녀가 굶고 있고 때리고 학대하는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나. 북한주민들 얘기인데, 인권위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이 참상에 대해 대한민국이 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비판에 최 후보가 “북한 인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자 김 의원은 거듭 “북한식당 여종업원 탈북사건은 기획탈북이란 논란으로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하고 있는데 결과를 차치하고 이 분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보나”고 한층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최 후보도 “어떤 경우에도 인권이 침해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송환은 난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어디서든 강제로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건 있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동성애와 관련해선 김 의원이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 없는 인권완성은 허구라고 했는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어떠냐”라고 묻자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차별되거나 배제되어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 지향, 이것을 갖고 차별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후보자는 동성애 바로알기, ‘동성애는 나쁜 건 아니다’란 사고를 갖고 계시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나. 학생들에게 주장이나 후원을 한 일이 있나”라고 질의했는데 “직접적으로 한 일은 없고 개인적으로 동참한 적 없다”면서도 “세계인권선언, 헌법에서도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한다. 동성애 개인에 입장은 차별되고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으로 현재 재직 중인 최 후보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경찰청 경찰개혁위원, 성폭력특별법 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할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란 타이틀은 물론 사상 첫 비법률인 출신이자 공개 모집을 통한 인권위원장 인선이라는 3가지 기록을 동시에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