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27일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전임 장관이 박수 받으면서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유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권은희 정책위의장의 경우 “전문성, 도덕성이 없지만 임기는 1년으로 확실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교육은 그야말로 마비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며 “교육부가 식물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 후보자 스스로 빠른 용퇴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아예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같은 날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임명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은 민주당 조승래, 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등 여야 간사와 함께 현재 의사일정 협의를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미 거부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이날 전체회의가 열린다 해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상당한데,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이후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3일 이내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법상 이날이 마감일이어서 논란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채택이 안 되면 여당이 예고한 대로 대통령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설령 임명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안 처리, 판문점 선언 비준안 채택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야권이 맞불 차원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느 면으로든 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