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가기밀 불법탈취 사건이라 정의해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유출을 규탄하며 이를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이라 정의하는 등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 의원과 한국당의 거짓 해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심 의원은 47만 여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상 절차에 따라 입수했다고 주장하나 기재부가 공개한 자료유출 경위에 따르면 심 의원과 보좌진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할 아이디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수상하다. 심 의원실은 기존 1개 아이디 외 지난 9월 4일, 5일 12일 3개의 추가 아이디를 발급받아 8일 간 190 차례에 걸쳐 비인가자료를 빼돌렸다"며 "시스템에 비정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자료를 빼돌렸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 증거"라 설명했다. 또 "비인가 자료 접속하려면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 거쳐야하는데, 클릭 몇 번 했더니 접속됐다는 심 의원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1400명 이상 접속했음에도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정상적 의정활동이라 볼 수 있는가"라며 "심 의원이 공개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부적절하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심의원이 공개한 사용내역은 국가행사 등 공적인 의도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심 의원은 지난 18일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있다 주장했으나 거짓말로 판명되자 어떠한 해명도 안하고 있다. 불법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 검증도 없이 유출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로, 정부가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을 고발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 덧붙였다.
특히 한국당의 '정상적 의정활동', '야당탄압'이란 항변에 대해 "궤변을 그만두길 바란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 돌리기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심 의원은 불법자료 유출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한다. 당에서는 심 의원을 오늘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 예고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여기에 가세하며 "청와대 공직자들이 쓰는 카드는 이른바 클린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업소가 지정돼있다. 유흥주점 같은 대상에서 벗어난 업소는 아예 결제가 안된다"며 심 의원과 한국당을 겨냥해 "마치 이를 불법 결제 마냥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야간, 주말에 사용하는 등 청와대 공직자들이 사실상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며 "특히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외국 고위직 요인·인사의 방문 또는 접촉에 사용된 호텔, 음식점 지출 등에 대해 이를 고급음식점 사용 등으로 왜곡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는 명백한 국가기밀로 이를 세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심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해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이라 정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