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자당의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데 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개발정보 유출 사례를 꼬집어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 혈세인 업무 추진비 실태 예산 집행 실태 공개가,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택지개발 계획 빼돌려 무단 유출한 것보다 나쁘냐”고 응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정부가 ID를 발급해 줬고, 그래서 정상 접근해 국민 혈세로 집행되는 업무 추진비 자료 확인했다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소관 기재위 보좌진을 고발했고 그것도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건 정부가 국회 대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거나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야당 의원들한테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야당 탄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의원은 “우선 비인가 자료라고 하면 외부 인사의 이런 일반 ID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한다”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시스템의 오류인지 뭔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의원실이 봤다 해 지금 비인가 자료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해커나 이런 걸 동원해서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심 의원실에서도 지난 19일날 ‘기재부 간부 공무원들 와라. 그리고 재정 정보 관계자들, 재정 정보 관계자들 참석해라’하면서 직접 어떻게 이 정보를 열람, 검색했는지 보여줬다”며 “그냥 일반적으로 클릭해서 들어가고 그냥 키보드 있는 자판을 누른 것뿐인데 우리 국민 전부가 전부 전문적인 해커라고 고발당해야 된다, 이 말은 언어도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의원은 공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 국감 때 국회가 늘 정부에 요구하고 공개해 온 자료고 업추비의 개략적인 내용은 매달 정부가 오히려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심 의원실은 공개가 된, 그리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하면 정부 측에서 해당 기관에 소상히 설명하고 증빙 사실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인지 아닌지 모든 증빙 서류를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또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상적으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해 지적했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정상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법적 조치를 하고 이러니까, 이건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