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vs 기재부 맞고소…민주당 "윤리위 징계안 제출"
심재철 vs 기재부 맞고소…민주당 "윤리위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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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심재철 징계안 접수...'품위유지 의무 국회법 제25조 위반'
강병원 "국감 코앞인데 피감기관이 감사위원 고발한 상황 참담해"
김정우 "심재철 불법행위로 국감 운영 어려운 상황...윤리위 처리해야"
강병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방문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강병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방문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방문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소속 의원단 10명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심 의원의 기재부 자료 불법 취득과 무단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심 의원의 자진 사임 및 자료 반환을 촉구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방문해 심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강 의원과 김의원을 비롯한 권칠승, 박경미, 박영선, 서영교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징계안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인 국회법 제25조를 위반한 근거로 정부 비인가 행정자료 확보 및 배포 등 유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법 위반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 보고 이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한 강 의원은 "국정감사가 코앞인데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감사위원인 5선의 심 의원을 고발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실에 가서 불법 유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접근 할 수 없는 정보라 반환해달라고 여러차례 호소했음에도 심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후반기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자마자 징계안을 엄히 가려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심재철 의원의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더이상 국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의원으로서의 적법한 감사활동을 촉구한다"며 "윤리위원회가 속히 구성돼 징계요구안을 적법절차따라 처리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 접수 이후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행정부처 장관이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서로 맞고소하는 일은 처음"이라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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