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정세균 총리가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민심 수습에 나섰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처·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며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밑바닥 신뢰를 깔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주택 처분에 불응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단·정무직의 경우 다주택자는 임용되지 못하거나 승진을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