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단계
-주택은 우리 국민이 생활하기 위해 있는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대책이 언론에서 앞서가는 측면이 많다"며 "정부는 뒤따라가기보다는 냉정하게 좋은 정책 만드는 게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졸속에 그치지 않는, 잘 정제된 공급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주택은 우리 국민이 생활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고, 공급 문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군체육시설 활용, 용산 기지창 부지 용적률 상향 등 거론되는 공급대책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그러나 졸속에 그치지 않는, 정제된 공급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설은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인사문제는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야 논의할 일"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