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라 안 잡혀…금부분리 정책 제안”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당정청이 서울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려는 데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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