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문재인 정부에게 주택정책이란 투기적 수요와의 전쟁일 뿐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장관의 부동산 정책 훈수인 '금부분리' 제안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가격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히 손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땅을 잘 다루는 나라가 불평등 문제를 보다 잘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금융거래에서 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는 영국의 조시 라이언 콜린스Josh Ryan- Collins는 공저 <땅과 집값의 경제학>을 좋은 책이라며 추천을 했다.
이러한 추 장관의 '금부분리'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다"라면서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말자고 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게 주택정책이란 투기적 수요와의 전쟁일 뿐이다"라며 "진성준의원이 자인했듯이 그래서는 집값 절대 못잡는다"고 지적했다.
오 전시장은 "미래를 내다보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살려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모든 국민을 위하는 길이며, 가장 바람직한 주택정책이기도 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도 19일 오전 논평을 통하여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다"며 "추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과거 정부에서 고착화됐다며 또다시 책임을 전 정권에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군다나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의 설립을 압박하고, 검찰 시스템을 유례없이 흔들어대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추 장관이, 왜 업무 밖인 부동산 대책까지 나서고 있는지 모두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라고 했다. 당정청이 공급정책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반대해 왔던 현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