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수당 보편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하위 계층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책 마련하면 될 것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정의당은 2차 재난 수당 지급은 보편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하위계층 추가지원은 전국민 보편 지급이후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상황, 시민들의 생활이 심상치가 않다"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OECD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동자의 실직이 늘어나고 기업이 파산하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등의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고용정보원은 어제 23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2679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9000명 줄었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이는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상황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은 지난 1차 코로나 재난수당에 이어 2차 재난수당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차 재난수당의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오늘 심상정 대표가 밝힌 대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수당 역시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보편 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이렇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후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재난수당에서 가장 불필요한 논쟁은 전국민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하는 등의 논쟁"이라면서 "전국민 지급을 신속히 실시하고 하위 계층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 보편성의 원칙 아래 신속하게 2차 재난수당이 지급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