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민에 사과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민주적 절차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정기국회’라고 시한을 못 박은 만큼 어떻게든 오는 9일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국회에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입으로 민주화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헌정 파괴,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다. 무엇이 겁이 나서 화급하게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라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수사가 목을 조여 들어가니까 그런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청와대를 향하니까 그런가.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가 되니 위선을 감추기 위해 그런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까지 겨냥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왜 내려가나. 권력이 제대로 잘해야 퇴임 후가 안전한 것이지, 온갖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잘못이 감춰질 것 같은가”라며 “공수처법 일방처리하면 이 정권은 바로 폭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