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습 의결 처리하여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야당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까지 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 의원의 반대 2표와 민주당 소속 백혜련·박범계·김용민의원, 여당 편인 야당측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찬성 4표로 수적 열세를 보인 까닭에서 야당의 비토권은 결국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동)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법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며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식 입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다"면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정권의 방탄조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비롯한 몇개 독소조항들은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모든 우려를 받아치며 내세운 여당의 논리가 ‘야당이 반대하면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였다"면서 "야당비토권이 있으니 공수처 역할이 무엇이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오늘 '야당이 반대해도 누구든 공수처장으로 만들 수 있는 야당비토권 무력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안건상정에 항의하며 어젯밤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도 참 착잡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면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살다가, 합리성과 염치를 가볍게 무시하는 곳에 와보니, 이게 대한민국 국회인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180석의 거대여당이지만 이렇게까지 정치적 무리를 무릅쓰는 이유가 뭘까 점점 더 궁금해진다"면서 "수치를 모른다는 비난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탄 공수처를 만들어 숨겨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싸움을 시작하러 간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공수처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원님들 수고많았다. 참 잘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정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극심한 방해를 뚫고 주저없이 통과시켰다"면서 "마이크를 강제로 내리고 소란을 피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며 시끄럽게 하겠지만 결국 통과될 것"이라면서 "검찰개혁,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하여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거대 여당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엿보였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