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독재, 북한 국가보위성 단어가 자꾸 떠올라...영원한 권력은 없어...국민적 심판 피하지 못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거대여당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늘은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 날"이라며 "오늘은 민주주의 역사에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박탈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가결에 대해 "이 법은 명백히 '문재인 처벌 방지법'이다"면서 "권력자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공수처를 권력자의 친위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날세워 지적했다.
그는 "애초 공수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제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이를 개혁한다는 명분이었다"면서 "공수처를 이렇게 정권홍위병으로 만들 것이면, 검찰개혁은 왜 하며 공수처는 왜 만든단 말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기존 정부여당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한 야당의 비토권 보장 약속'한 것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시행해 보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고쳐 야당의 임명비토권을 없애버렸다"면서 "검찰개혁이 그렇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외치더니 결국 속내는 퇴임후 안전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정권을 향해 "역사앞에 무엇이 두렵기에, 법앞에 무엇이 걱정되기에 이렇게 반역사적 반개혁적 폭주를 하는가"라면서 "80년대 독재타도를 외치던 청년들이 완장을 차고 독재권력의 호위무사가 되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오늘은 왠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북한 국가보위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난다"면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래서 영원히 은폐되는 부패와 실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도와 같은 국민적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면서 "쓰나미 앞에서 두손 벌려 버티려는 철부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