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표현의 자유, 국민 생명에 위험 초래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채널의 국제문제 인터뷰 프로그램 '아만포'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묻는 사회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미국사회를 놀라게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일 미국 언론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에도 미국 국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등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이날 CNN 측의 요청에 의해 인터뷰를 했으며, 미국사회 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지난 2014년 북한군이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이에 우리군이 대응사격을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는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 살포 중단을 몇 년째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국경지역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제한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