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며 (올해)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으며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으로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먼 미래처럼 여겼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때문에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며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하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