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것은 문 대통령 본인"
-"차도살인하면서 내 손은 깨끗하다 국민들께 강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야권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실패는 신천지와 보수집회 탓으로 떠넘기고, 부동산실패는 전 정권과 투기세력 탓으로 떠넘기고, 경제실패는 코로나19와 기업 탓으로 떠넘기고, 윤석열 찍어내기는 추미애 탓으로 떠넘기는 대통령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갔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추미애 장관 뒤에만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참 비겁하다"고 했다.
그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면서 "한마디로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고 다 추미애가 한 일이다. 추미애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책임 없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버렸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본인이 강조했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데 ‘재량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추미애 장관 뒤에 숨었다"면서 "집행권자는 바로 대통령"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성 의원은 "감찰 절차가 검찰청법 8조 등을 위반했고, 징계위 구성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찌 적법하고 공정할 수 있겠느냐?"면서 "윤 총장을 징계하고 싶었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진영에 불리한 아젠다도 설득하며 당당하게 맞섰다"면서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대에서 그런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임명권자가 비겁하게 차도살인하면서 내 손은 깨끗하다 국민들께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추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치켜세웠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국정 최고책임자가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나 대신 손에 피를 묻혀줘서 감사하다”는 것이 진짜 속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모두 추장관에게 떠넘기고,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우겨댈 것이 뻔하다"면서 "참으로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성일종 의원은 "방역실패는 신천지와 보수집회 탓으로 떠넘기고, 부동산실패는 전 정권과 투기세력 탓으로 떠넘기고, 경제실패는 코로나19와 기업 탓으로 떠넘기고, 윤석열 찍어내기는 추미애 탓으로 떠넘기는 대통령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더 이상 부하들 뒤에 숨어만 있지 마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1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량없이 재가했다"는 비겁한 핑계를 대며 취임시 선서한 헌법을 지킬 책임을 회피했다"는 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헌법 수호의 사명이 이제 우리 모두와 검찰총장에게 넘겨졌다"면서 "검찰총장이 모든 것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의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합니다.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